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 대책이 시행된 19일 거래대금이 다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에 이어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 이후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실제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됐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한국거래소 기준)은 7766조원으로 집계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시행 첫날인 같은 달 31일 3조721억원으로 약 75% 급감했다.
이달 들어 거래대금은 5일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내려갔고 10일에는 592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순자산 유입도 줄어드는 추세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은 ETF 순자산 유입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감소세는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된 기본 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과 3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이날 모의거래까지 추가되면서 투자 문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감소를 정책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거래 위축의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실탄’이 줄어든 게 거래대금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부터 모든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국내 상품 3%, 해외 상품 6%에서 각각 2%, 5%로 높아졌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제주도가 제주를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정원도시 제주’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총 1억7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월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마련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공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제주형 정원도시 모델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 12곳을 선정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화거점정원과 국가·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오름과 초지 등 고유한 자연환경을 살린 제주만의 정원 모델 구축 방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확충, 기존 도시재생·문화사업과의 연계,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용성 확보,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 실행방안도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뜻한다.
제주도 역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제주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정원드림프로젝트, 정원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실행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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