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인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 설립 공정촉진 개선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 142호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역을 지정하기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안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한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주민 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 모든 자치구에 전달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한다. 절차가 개선되면서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의 주택 공급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카메라에다 컴퓨터까지. 혹시 쓸 수 있는지 말려보려고요.”
18일 경남 거제 옥포동에 있는 한 사진관. 사진관 대표 이모씨(70대)는 사흘새 9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가게로 들어찬 흙탕물을 빼내며 침수된 고가 인화장비와 컴퓨터를 마른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다.
이른 아침이라 지원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이씨 홀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컴퓨터 본체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고가 인화 설비가 다시 가동할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진관 문을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광복절 연휴 쏟아진 폭우가 지나간 거제 옥포동·장평동·고현동은 거센 물살이 남긴 흔적으로 가득했다. 일부 점포는 유리창이 깨져 나갔고, 도로 곳곳에는 수압을 이기지 못해 뜯겨 나간 아스팔트 조각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파손된 차량들도 방치돼 있었다. 주민과 상인들은 비가 잠잠해진 전날부터 대야와 삽을 들고 점포 바닥에 남은 진흙을 긁어내며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옥포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는 “16일 밤부터 물이 역류하면서 무릎 높이 이상으로 차올라 물품이 전부 젖었다”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지하 1층 노래주점 주인인 황모씨(50대)도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수해를 입은 집기류를 밖으로 꺼내 정리했다.
산사태와 침수로 집을 떠난 주민 90여명은 옥포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기상 상황과 복구 소식을 확인했다. 새벽에 급히 피신하느라 얇은 옷차림에 휴대전화 하나만 챙겨 나온 이들이 대다수였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A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씨(60대)는 “입주 때부터 30년 넘게 살았는데 산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동장 최모씨(66)는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다들 서로 챙기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대피소에서는 대한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거제시는 이날 해당 아파트 안전진단 등을 통해 향후 귀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도 피해를 입었다. 아직 방학 중인 장평동 장평초등학교는 본관과 유치원, 운동장, 급식소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39보병사단 장병 90명이 대민지원을 나와 복구를 도왔다.
군 관계자는 “학교뿐 아니라 인근 고현동 고현버스터미널에도 복구 지원병들이 투입됐다”며 “복구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복구가 지연될 경우 대체 급식과 인근 학교를 활용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학습 또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영에 있는 서호동 서호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철물가게를 하는 송모씨(50대)는 “침수로 철물 자재들이 녹 쓸면 전부 못 쓰게 된다”며 “일일이 꺼내서 씻고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60)도 “냉장고, 선풍기, 밥통 등이 모두 물에 잠겨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17일 통영 지역에 있는 김상옥 생가, 구 대흥여관,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황리공소, 소반장 공방 등 5곳의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거제에는 전날 하루에만 654.3㎜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1972년 1월 24일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거제 일 강수량 신기록이자 기상청이 강수량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 역대 일 강수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연휴 기간 폭우로 인해 거제와 통영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거제·통영 이재민 145가구 245명이 여전히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농경지 365㏊, 육상 양식장 2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건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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