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책임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이 현장에 도입됐을 때 학교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설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19일 주최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안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의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기초학력 공약을 분석하며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하고, 실패한 배움의 경험에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은 교육감의 정치적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책 가운데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 것인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환승 연결편을 강화해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천∼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중 하나를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이다.
주 2∼3회 운항하던 일부 노선은 양사의 항공기와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 시설을 사용할 권리)을 재배치해 매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으로 생기는 여유 기재를 활용해 신규 목적지에 취항하거나 인기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이후 합리적인 노선 운영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고객들은 노선과 스케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환승 수요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미주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의 입지에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스카이팀 회원사 네트워크를 결합해 허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통합 대한항공은 기존 공급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양사 기업결합 승인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마일리지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통합 후 10년간 기존에 적립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하는 방안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옛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12월 17일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했다.
연세대학교의 일부 기숙사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방 천장이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거주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남학생 기숙사인 무악1학사의 일부 방에 여름철이 되자 곰팡이가 급속히 퍼졌다.
올해 1학기 무악1학사에 들어온 A씨(26)는 “3월 입사 때 작았던 천장 얼룩이 여름철을 거치며 심각해졌다”라며 “7월 장마철부터 천장 곰팡이 자국이 진해지더니, 8월부터 천장 전체가 새까맣게 뒤덮였다”고 말했다. 그는 “웬만한 교도소도 이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인 설명 없이 ‘약물 도포 작업을 해주겠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했다.
곰팡이로 인한 피해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 무악1학사에 거주했던 B씨(25)는 “입사 첫날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심해 에어컨 제습과 환기 등 해결해보려 했으나, 한달도 안 돼 옷장과 침구류까지 곰팡이가 번졌다”며 “건강이 우려돼 행정실에 지속해서 문의한 끝에 10월이 돼서야 다른 방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B씨는 “이곳에 3년째 살면서 보니 학교 측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는커녕, 곰팡이가 심한 방은 단순 청소로 지우기에 급급하고 방을 바꿔주는 수준으로만 대응해왔다”며 “이렇다 보니 매년 여름 시즌마다 곰팡이가 심한 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악1학사에 거주했던 C씨(24) 역시 곰팡이로 인해 옷을 버리기도 했다. C씨는 “당시 학교 관계자로부터 ‘건물 구조와 누수 문제 때문에 특정 호실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C씨는 “새로 들어온 룸메이트가 부모님과 함께 방 상태를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 행정실에 퇴사를 요청했고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받았다”며 “학교 측도 방 상태와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니 전액 환불 조치를 해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곰팡이 피해가 발생한 호실은 주로 A동 1~2층에 있다. 연세대 생활관 관계자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청소 요청이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즉각 곰팡이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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