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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백억원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투자자…금융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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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7 17:4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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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성과가 없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빵공장인 줄 아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을 겨냥해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적었다.
그는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며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시장 10년 동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취소해 향후 20여년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모두 없앨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라며 “민주당이 정비사업, 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충수가 될 뿐이니 삼가기를 권한다”고 반격을 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인가 기준 예상되는 주택공급 규모는 1만여세대에 불과하고 착공 기준으로 보면 신통기획의 경우 공급 세대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심화한 주민 갈등과 사업성 논란이 더해져 오세훈식 주택공급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더 이상 서울시민을 속이지 말고 시장직을 어떻게 책임 있게 마무리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 은평갑 지역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근로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됐다. 이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연행됐다.
직원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의 악몽도 지난 5일 오전 동생 B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한통으로 시작했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나왔어.”
B씨는 당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다. B씨는 잠시 후 “아직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지난 6일 A씨를 전화로 만났다. A씨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구금해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 정부가)하루빨리 (동생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 B씨는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다. 약 2개월 정도 머무르며 현지 노동자를 교육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말한 것처럼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B-1 비자는 이른바 ‘출장 비자’로 사업 관련 회의를 하거나 단기 교육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다.
A씨는 동생에게 연락이 끊기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생의 회사로부터 ‘외부와 연락이 어렵지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만 받았다. 체포나 구금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주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알게 된 건 연락이 끊긴 지 약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그제야 겨우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앞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자에 따라 어떤 일을 했는지, 소속된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미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 만큼, 조사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 300여명이 수용된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관련된 직원이고, 출장 가서 일도 해주는 건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던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서 미국 출장을 독려했는데,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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