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며, 역대 북·중·러(구소련) 정상으로도 66년 만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이 우의를 확인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과의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후 6년 반 만에 방중한 김 위원장은 중국의 특별한 환대를 받으며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날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중국 권력서열 5위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의 영접을 받았고, 이날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 주석 곁을 지키며 성루에도 나란히 앉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3국 정상이 함께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행사 도중 몸을 기울여 대화하는 모습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북한이 핵무력 국가 선언,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북한은 또 향후 미국과 협상할 때를 대비해 중·러라는 ‘뒷배’도 확보했다.
북·러 외에 이란·파키스탄을 포함해 26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세계가 서방과 비서방으로 갈라지는 대결 구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나타난 점도 주목을 요한다. 시 주석이 이날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한 건 의미심장하다. 지난 1일 톈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다자무역 질서 수호를 강조한 것에 더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와 보호주의에 맞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볼 수 있다.
결국 전승절 행사는 중국 중심의 반서방 연대, 북·중·러 연대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셈이 됐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 퍼포먼스는 ‘반미’ 연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밖에 없고, 동북아와 한반도 지형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당장 한·미·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중·러,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한국 외교엔 중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 공산권과 서방 간의 신냉전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도전 무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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