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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이 대통령 “상설특검 등 방안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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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7 19:5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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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방부가 입대한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드론이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이 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에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육군 36사단을 드론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은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드론을 활용한 전투력을 증강하겠다는 게 골자다. 육군의 상비부대와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씩 드론이 보급된다. 장병들이 운용하는 드론의 핵심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 사업을 위해 내년 국방비에 204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관련 예산 23억79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들이 조종 기술을 익힐 때 사용하는 저가의 소모성 교육훈련용 드론 1만1184대를 도입하는 데 190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 1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드론 교육은 부대 내 풋살장이나 체육관 등에 안전 펜스와 그물망, 비행 장애물 등을 설치해 진행된다.
36사단 장병들은 이날 시연에서 경계용 드론으로 연병장에 있는 참호 내부의 적을 발견한 뒤 투하 드론을 이용해 수류탄을 참호에 떨어뜨렸다. 또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장병은 해당 드론이 장애물을 피하게끔 한 뒤 가상의 표적에 드론을 자폭시켰다. 드론 내부의 전자회로를 전자기파(EMP)로 격추하는 안티 드론 작전도 선보였다.
드론 전사 양성은 드론이 현대전에서 저비용 고효율 타격 수단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사일을 탑재해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미숙하게 대응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군도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과 관련 전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였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 기업들은 미국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미국의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이어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방문할 때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했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실제 발급받는 것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거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며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급선무는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일”이라면서도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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