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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르키나파소 군정, 동성애 범죄화 법률 통과···인권 탄압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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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7 23:2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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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허가윤은 오후 3시 정각,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몸에 밴 철저한 자기 관리의 감각은 무뎌지지도 않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시작하는 노래 제목은? 세대 구별 퀴즈에 단골로 나올 정도로 인기를 모은 ‘핫이슈’의 ‘포미닛’ 출신 허가윤이 에세이 <가장 낯선 바다에서 가장 나다워졌다>를 내놓았다. 티저 영상 노출, 뮤직비디오 공개, 첫 음방(음악방송) 등등으로 요란한 수순을 거쳤던 신곡 발 표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단출한 ‘신간 출간’을 처음 경험한 신인 작가는 “워낙 스펙터클한 곳에 있어서였는지, (출간이) 처음엔 크게 실감나지 않더라”며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웃었다.
허가윤의 글은 도입부에서 ‘그날의 기억’을 되짚는다. 2020년 말 하나뿐인 오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에 빠졌던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미루지 말자”는 결심을 하고 발리행을 실행에 옮긴다. 그곳에서는 아이돌 멤버였던 허가윤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온 여자 사람 ‘가가(Gaga)’로 살기로 했지만,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왜 발리에 왔어요?”라는 질문에는 곧잘 말문이 막혔다.
그는 “솔직해지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집필 배경은 형의 투병과 죽음을 겪은 뒤 삶의 의욕을 잃었다가 두 번째 인생에 들어선 패트릭 브링리의 베스트셀러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연상케 했다. 서핑 보드에 올라 부서지는 파도를 거스르는 사진으로 덮인 책 표지를 보고는 ‘허가윤에게는 발리의 바다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었겠구나’ 섣부른 짐작도 했다. 하지만 책은 푸르른 바다보다 검푸른 심연을 담고 있었다.
허가윤은 이번 책에 수년간 고통받은 강박증, 불면증, 식이장애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책을 내놓기 무섭게 스포츠 영양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연을 자청했다. ‘폭식증 아이돌과 거식증 영양사의 식이장애 극복기’라는 제목을 단 콘텐츠에는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의 책은 과거의 허가윤처럼 쉴 줄 모르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들에게 바치는 조언이자 격려다.
돌이켜보면 거의 5년간 제대로 자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OTT, 유튜브 등을 보며 밤을 새우다 폭식을 했다. 배달 앱조차 써본 적 없는 왕년 아이돌은 편의점을 돌며 먹을 것을 사들였다. 앉은자리에서 아이스크림 12개 먹기는 우스웠다. 과자, 빵, 도시락 등등 사정없이 먹어 치웠다. 스스로 제어가 안 돼 울면서도 먹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식이장애로 침샘이 비대해져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그러다 다이어트 강박에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운동을 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한밤중에 한강변을 뛰었다. 헬스장에서 날이 밝는 걸 보고 무기력에 빠졌다가 다시 폭식. 악순환이 계속됐다.
3대 연예기획사는 물론 중소 기획사로부터 대거 육성된 2세대 아이돌은 2000년대 중반 이후 K팝의 대중화를 위해 ‘열일’한 산업 역군이었다. 세분된 팀 내 포지션에 따른 기본기는 필수,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는 개인기까지 갖춰야 했다. 이 시기 아이돌들이 유수의 연예기획사 빌딩 너덧 층은 지었다는 건 ‘업계의 정설’로 통한다. ‘메인보컬’ 허가윤은 “데뷔 후 처음 만들었던 여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가득 찼고, 새로운 여권을 만든다는 설렘조차 없이 그저 구청에 가자니 따라갔던 기억만 남아 있다. 스케줄이 끝나면 다시 연습, 그리고 녹음”이라고 그 시절을 기록했다.
문자 그대로 “머리만 대면 잠들었던” 7년의 ‘포미닛’ 활동을 마치고 그는 신인 배우로 오디션에 나섰다. 아이돌 이력이 연기 활동의 프리미엄으로 통하는 요즘과 달리 당시만 해도 “아이돌 출신이라 상대 배우가 싫대요”라는 캐스팅 불발 소식을 심심찮게 들었다. 그 무렵 불면증이 찾아왔다. 그는 그 시기를 “겉만 번지르르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했다.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 혈관염과 갑상선 저하증 진단도 받았다. 잠 한숨이 간절하던 2023년 초 ‘포미닛’을 함께했던 전지윤이 발리 여행을 권했다.
“발리에서 3일째 문득 깨고 보니 제가 잠을 잤더라고요. 밖에서 누굴 만나도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만 간절했는데, 발리에서는 그냥 쭉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1년간 받은 병원 치료보다 발리가 특효였다. 혼자 여행은커녕 식당에서 ‘혼밥’도 못하던 그는 2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짐을 쌌다. 발리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자, 폭식증이 나아졌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부터 운동에 대한 강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서핑과 다이빙을 하고, 인도네시아어를 익히면서 발리 곳곳을 돌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윤은 소속사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바른 생활자’로 꼽힐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살았다. 14세 때에 연습생이 됐지만 우상이었던 ‘보아 선배’처럼 13세에 데뷔하지 못한 것을 실패로 여길 정도였다. 한번 학폭에 휘말렸을 때도 일절 맞서지 않고 “교정기 끼고 있으니까 입주변만 때리지 말아달라”며 버텼다. 가수가 될 거니까 절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됐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 쉬러 갔느냐는 얘기도 들었다. 지금처럼 ‘공항 패션’이 상업화되기 전 패션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공항 패션이라는 용어를 업계에 끌고 올 정도로 트렌드에 민감했던 그는 그나마 발리에 싸 왔던 옷과 신발도 나누거나, 정리했다. 하루 1만원이면 살 수 있고, 자외선차단제면 족하고,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감각이 그의 숨통을 틔웠다.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하지만 누구라도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발리가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내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누군가에는 강원도거나, 도서관이거나, 동네 강변일 수도 있다. “미안해, 고마워”를 입에 달고 사는 그에게 발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일깨워줬다. “산타이(Santai, 긴장 풀고 여유를 가져)”하라는 서핑 코치들의 조언은 삶의 길잡이가 됐다. 연습생 시절부터 몸에 강제된 강박을 떨쳐낼 수 있었던 곳이 그에겐 발리였다. 그는 “권리를 찾은 느낌”이라고 했다.
아이스커피의 얼음이 다 녹을 동안, 허가윤과 꽤 다양한 ‘미래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밝아진 표정만큼이나 넓어진 시각이 보였다.
“이제는 내가 만들고 내가 완성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누군가의 결과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책 홍보 일정을 마친 그는 이달 초 “얼굴이 왜 그리 탔어?” “나이가 몇 살이지?” 같은 질문 따위 없는 발리의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다음 인터뷰는 ‘그 아이템’과 관련된 것일 거라고 의지를 다졌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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