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사업 분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이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또한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 등에 검색 엔진 우선 탑재를 대가로 지급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 지불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다. 또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거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했고, 지난 4월부터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롬의 강제 매각 여부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검색 등을 통한 광고로 올리고 있는 구글로서는 크롬 매각은 곧 시장 지배력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마무리된 1심 재판으로 구글은 크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구글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에 대한 항소 방침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구글은 검색 시장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해체를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화력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멕시코에 이어 에콰도르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키토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회동 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국 정부가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범죄 조직 분쇄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마약조직을 날려버리는 데 협력국 정부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들(미국 우호국)이 공격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카르텔인 ‘트렌데아라과’ 마약 운반선을 격침시킨 미군 작전 방식과 유사하게 외국 정부에서도 치명적인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짚었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000만달러(약 28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에콰도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서 루비오 장관은 1350만달러(약 188억원) 예산에 더해 600만달러(약 83억원) 상당의 무인기(드론) 구매비를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조직과 맞서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에콰도르 기반 주요 마약 카르텔 ‘로스초네로스’와 ‘로스로보스’를 ‘외국 테러단체’(FTO)로 지정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카르텔의 활동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폭력 사태가 빈번해졌다.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마약 운송로 확보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인과 검찰, 경찰 등을 겨냥한 테러도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에콰도르 내 살인 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현지 언론 엘 우니베르소는 갱단이 콜롬비아·페루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바나나 컨테이너에 숨겨 외국으로 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이다.
루비오 장관은 에콰도르 측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 재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보아 정부는 주둔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과거 해안도시 만타에 기지를 운영하다 2009년 라파엘 코레아 정부 시절 철수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당사 및 협력사 구금자의 빠른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이며,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금 인원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인원은 총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이며 HL-GA 배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약 250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력사 소속 인원들의 정확한 인원과 국적은 현재 파악 중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임직원 지침을 내렸다. 또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임과 동시에 통신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인사책임자)는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아주에서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금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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