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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배용 매관매직에 국교위 신뢰 추락”…위원 6명 사퇴 의사 “모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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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8 00:4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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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박소영·김태일·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위원은 지난해 위원 재임 중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한다. 교원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위원 총사퇴’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위원장으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됐다. 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 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중계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천 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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