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5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비당원이어서, 대표가 아니어서, 최고위원이 아니어서라는 조국 전 대표의 틀릴 것 없는 말씀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업무 복귀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조국에게 길을 묻거나 떠나거나 결정할 일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고문은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논리”라며 “그렇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강 고문은 지난 7월17일 복역 중이던 조 원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왜 감옥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수많은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고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다니며 당무를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조 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기자회견 후 또 한 번 확인하는 건 우리는 ‘사람’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는데 당은 역시나 법과 절차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하자 21일 자신과 강 대변인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지역 일정을 마친 뒤인 9월 초에 ‘전 대표로서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 고문은 “위로든 무엇이든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름 가까운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말은 아쉽다고 했지만 솔직히 절망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조치는 뒤로 한 채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당규 마련에 몇 주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복장이 터지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했다”고 적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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