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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노사정위 탈퇴 후 2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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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8 02:5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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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협의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타의제로서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요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땐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반대 측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위해 주고받기 양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의미는 작지 않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 등의 이유로 사회적 대화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에 관해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사망설에 관해 “심각한 가짜뉴스”라며 “나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조 바이든(전 미 대통령)은 몇달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틱톡, 엑스, 레딧 등 SNS를 중심으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인근의 골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달 31일 SNS에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에 ‘사망’ ‘건강’ ‘트럼프 나이’ 등이 포함됐다.
올해 79세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이 푸른색 멍으로 뒤덮인 모습, 부어오른 발목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커졌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들은 수년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야외 연설 중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후에도 의료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마크 메도스의 2021년 회고록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당시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사실 등 위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치의였던 해럴드 본스타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이 2017년 자신의 사무실을 급습해 그의 모든 의료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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