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추가 관세가 15%로 낮춰지며, 한·일 양국 간 대미 수출 경쟁에서 일정 기간 관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는 절차로 세부 내용 조율 지연으로 서명이 늦춰져 왔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총 27.5%(기존 2.5%+추가 25%) 관세를 1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당분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명문화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기존 관세 + 15%’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며 일본 측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과 원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명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 상당의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6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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