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지난 6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롯데건설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다소 의외였던 것은 발빠른 사측의 대응이었다. 롯데건설은 사고 당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는 물론 현장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까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2022~2024)간 건설현장에서 총 108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 한 명꼴이다. 산재 사망이 만연한 국내 건설업계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빨리 사과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의 빠른 대응은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다. 다만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산업재해 엄벌”을 공언하지 않았다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사례가 아니었다면, 과연 롯데건설이 사고 당일 사과문을 냈을까. 직전 윤석열 정권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정부가 산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것은 ‘산재 경험이 있는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애쓴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죽음마저 정권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또 기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정한 현실에 관한 얘기다.
시간을 잠시 뒤로 되돌려보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매년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둘째, 2023년 기준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1.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0개국 평균(0.78‰)의 2배가 넘는다. 근 10년 새 이 같은 수치는 별반 변화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산재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산재를 막으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윤석열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을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규정했다.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술 더 떴다.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毒)”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 노동자들의 기득권” 등 막말을 퍼부었다. 윤석열의 건폭 발언 후 약 한 달 뒤 열린 전문건설협회 주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 참석한 원 전 장관은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건설노조는 전국의 건설산업 및 건설 관련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2023년 기준 조합원은 7만5000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건설노조의 활동은 산재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법한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바로잡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무리한 작업지시 등의 문제 말이다.
이런 건설노조를 정부가 범죄자, 파렴치한 집단으로 규정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뻔한 일이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1차), 2024년 4월부터 10월(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을 이 잡듯 뒤지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건폭 검거에는 ‘특진’이 내걸렸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 무리한 기소 등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 건설노동자는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노동자가 소환통보를 받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건폭몰이가 가져온 것은 ‘더 많은 죽음’뿐이었다. 지난해 상위 20개 건설사의 사망사고는 2023년 대비 25%나 늘었다. 올들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1분기(1~3월)에만 100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사망자 수(328명)를 뛰어넘게 된다.
뒤늦게나마 ‘건폭몰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당한 탄압이 있었다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저 불법계엄과 내란처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정점은 10년 전 이맘때였다. 2015년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섰다. 당시 중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퍄오다제’(朴大姐·박근혜 큰누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다. 올해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중관계는 2016년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급전직하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어긋난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좀처럼 복원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들고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대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대중 외교 리셋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 어려워졌고,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미·중이 체제 대결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민간주도 시장경제가 결합된 미국 모델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내정불간섭을 내건 중국 모델이 각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란 이름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전투구식 싸움은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시장경제의 가치와 자유무역 기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중국은 반미 연대에 혈안이 돼 있다.
대중 외교를 리셋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자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기술,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펴고 있다. 설익은 기술이라도 일단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차이나 스피드’의 위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간 한·중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와 결부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기간 25%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22.8%, 2023년 19.7%, 2024년 19.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대중 협력모델은 ‘선경후정’(선경제·후정치)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과거 중국의 보복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갔다는 한탄이 쏟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적정 중국 의존도는 19.4%로 분석됐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수출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도한 미국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용인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공조를 탐색해야 한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을 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을 과거 중화체제의 속국 정도로 여긴다면 질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청나라를 둘러보고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중국을 깔보는 태도를 ‘망령’이라 부르며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경시 태도를 경계한 그의 조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3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 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말(0.62%) 이후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과 같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5.5%로 전 분기 말보다 5%포인트, 지난해 동기보다 2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원이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 분기 말과 유사했다. 대기업여신은 0.41%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여신은 0.90%로 0.01% 상승했다. 중소기업여신은 지난 2020년 3월 말(0.93%) 이후 처음으로 0.90%대에 진입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0.32%)은 전 분기 말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0.23%)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93%)은 같은 기간 0.08%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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