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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건강 악화” 김건희, 구치소에선 하루 최소 3회 ‘변호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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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8 10:4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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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내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5차례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3회 정도 했다면 하루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건강이 악화했다”며 특검의 소환조사를 수시로 연기하면서도 변호사 접견은 빈번하게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여러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생겼다. 김 여사는 지난달 19일 신평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신 변호사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등 김 여사의 말을 공개했다. 이에 정식 선임된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한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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