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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협력하자면서 비자는 안 내줘…한·미 협력 ‘돌발 변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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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8 09:5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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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이민당국이 미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그는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하는 게 현실이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발급받는 셈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것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환의 상실과 좌절의 서사작품의 침륜과 동일시하지 않고전·후기 시 ‘낙차’를 통해 해석“대중성에 초점 맞춘 연구 예정”
2025 박인환상 문학 부문 수상작은 이재은씨의 ‘‘우울증의 전략’과 시인의 자기 표상 : 전향 전후 박인환 시의 미학적 전환에 대하여’다. 심사위원단은 “(시인의) 우울증을 단순히 병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생애의 상실과 좌절 서사를 작품의 침륜(沈淪)과 동일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이씨는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시인이 겪은 일련의 문학적 전환 과정에 대해 예술가로 다시 일어서는 재생의 서사로 시인을 구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 논문의 작성 배경이었다”고 말했다.
두 번의 전향과 한국전쟁 이후 1950년을 기점으로 박인환의 시 쓰기는 허무와 절망, 우울로 점철된 센티멘털한 분위기로 나아간다. 논문은 이 같은 ‘우울’을 “문학장에서 시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준 도구”로 분석한다.
이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우울증의 전략’이라는 개념은 시적 주체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과거(사랑, 친구, 열정, 꿈)를 그대로 묻어버리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으로 안고 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공존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박인환의 전기 시와 후기 시의 “낙차”를 통해 우울증의 전략을 규명해낸다.
“황갈색 계단을 내려와/ 모인 사람은/ 도시의 지평에서 싸우고 왔다(…) 아직 바람과 같은/ 속력이 있고/ 투명한 감각이 좋다”(‘지하실’ 중)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 지난 하루하루가 무서웠다/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말했고/ 아무에게도 협의해 본 일이 없던/ 불행한 연대였다”(‘일곱 개의 층계’ 중)
이씨는 “전기 시 중에 하나인 ‘지하실’에서 형상화되었던 행복한 지하 비밀조직으로서의 동료들은 ‘일곱 개의 층계’에 이르러 무덤 속 영혼들로 묘사된다”며 “그러나 전자의 다소 낙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쾌한 조직은 후자의 시에서는 슬프고 절망적이긴 하지만 ‘앙드레 말로’나 ‘루이 아라공’처럼 구체적인 인명으로 형상화된다. 시적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인은 이러한 고통의 목소리를 변주하고 반복해 나감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울증의 미학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며 “분단 직후의 한국에서 시인은 ‘예술가’로 증명되어야만 시를 계속 쓸 수 있고 그래야만 생존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향후 박인환 시의 대중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인이 생전 ‘목마와 숙녀’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던 점, ‘세월이 가면’을 노래로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는 이야기, 그가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며 이미 대중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1976년 사후 출판된 시집 <목마와 숙녀>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 시인의 과거사와 외모, 요절 이유 등도 분석 대상이다. 그는 “시인이 ‘대중성’을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새롭게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라며 “시인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1970~1980년대 문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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