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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정보로 소비자 속인 온라인 게임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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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8 17:04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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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실제로는 그 중 10개 아이템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게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게임사들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췄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압수 수색을 했다고 ‘서배나 모닝뉴스’(SMN)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의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SMN에 밝혔다.
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경찰관들이 양쪽 출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차단했고, 건설 현장에서 차량과 대형 트럭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됐으나 어떤 범죄 혐의에 따른 것인지, 몇 명이 체포됐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의 주체가 ICE였다는 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HL-GA 배터리회사의 메리 베스 케네디 선임 홍보 전문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당사는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내 원내대표실 등을 겨냥한 내란 특검의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무도한 압수수색이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원외 세력과 결합한 “반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연달아 열고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을 대상으로 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했다. 특검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집단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장 대표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국민의힘의 모든 전략·전술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당원들의 모든 소중한 자산들이 있는 곳”이라며 집단행동을 이끌었다. 그는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내란 정당 몰이가 끝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날 것”이라며 “온 당원,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 정당 몰이를 종식하고 이재명 정권에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지의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만나 “기존의 투쟁 방식을 버리고 원내에서 원외까지 확장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겠다”고 했다.
특검이 오후부터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두 사무실 앞 복도에 앉아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가 원내대표실로 진입하는 장면을 국회사무처 방호 관계자가 촬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당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요구로 농성 현장에 온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경우 보고용으로 찍었다고 한다”며 “의심을 살만한 행위라 생각돼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임의제출 방식을 (당과 특검이) 협의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며 “협의를 계속해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는데 우 의장이 (압수수색을) 언제 허가했나”라고 항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이학영 부의장에게 전화하니 오전 중 협의를 마치고 하라고 (이 부의장이) 말씀 주셨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다.
장 대표는 “우 의장이 임의제출 협의가 안 되면 (압수수색을)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리고 출발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대놓고 민주당 쪽에 서 계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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