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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0·26 목격자’ 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으로 법정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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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8 17: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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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수 심수봉씨(본명 심민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가 10·26 이후 군사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도하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약 120여시간 길이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언을 위해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만찬장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라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안 된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에서 내란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 자체도 무죄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은 10·27 계엄의 위헌성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녹음 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당시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별법에 관련해선 ‘검찰개혁 2단계’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인적 자원들이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수청으로 가느냐가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 설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에너지를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나는 종종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임성한 작가의 세계관에서 튀어나온 인물들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영화 <신명>에서도 과장되게 묘사한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선 빙의 된 인물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던 SBS <신기생뎐>과 유체이탈이 벌어지던 MBC <오로라 공주>의 향기가 나며, 윤석열의 음식과 미식에 대한 집착은 역시 돼지고기 양배추 찌개 레시피를 줄줄 외던 MBC <인어아가씨>의 아리영(장서희)의 모습을 비롯해 각종 요리 이름과 조리법이 생활 정보 수준으로 난무하던 여러 작품들을 연상케 하고, 무엇보다 매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도 더없이 당당하다는 면에서 수많은 임성한 막장극 인물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그리고 최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속옷 바람으로 버티며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반사적으로 당대의 ‘짤’이 되었던 임성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7년작 MBC <아현동 마님>에서 남주인공 부길라(김민성)가 상의를 벗고 책을 읽거나 방을 배회하던 장면. 딱히 개연성도 없거니와 타 드라마에서처럼 ‘몸짱’ 배우의 근육을 과시하는 것과도 전혀 결이 달랐기에 더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자체 유명한 ‘짤’이자 합성의 재료가 되었다. 윤석열도 2차 체포영장 거부 당시 속옷 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극 중 부길라의 직업은 검사. 임성한 작가여,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물론 부길라의 속옷 바람과 윤석열과의 유사성은 우연이다. 시답잖은 농담의 소재일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미감이 임성한 막장 드라마의 미감과 대동소이한 건 우연이 아니다. 가령 어떤 종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김건희의 과시적이고 과잉된 자기 연출은 매우 세련된 50대로 등장하는 <오로라 공주> 황시몽(김보연)이 ‘라비앵로즈’를 부르고 승마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핍진함 없이 그저 화려하기만 한 설정들이 무작위로 중첩되어 있다. 드라마에서 자주 헤이즐넛으로 상위 중산층의 부와 교양을 표상하던 임성한의 미적 감각이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인물의 생애사 맥락 안에서 미적 취향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대신, 소위 ‘추구미’라 할 만한 코드화된 자아를 수행할 때 어색하고 때로 민망하다는 걸 지적하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오드리 헵번을 노골적으로 흉내 낸 김건희의 작위적 사진 촬영처럼. 그런 추물을 세상에 당당히 공개할 수 있으려면, 자기 세계에 대한 고집을 넘어 불통에 가까운 아집에 빠져야 한다.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성한의 악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암에 대해,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된 앎 없이도 당당하게 “암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암세포도 알 것 같다. 내가 잘못 생활해서 생긴 암세포인데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대사를 쓸 만큼 뻔뻔해야, 웃통을 벗은 부길라나 여배우들이 대머리 분장을 하고 원더걸스의 ‘Tell me’ 춤을 추는 장면을 시청자에게 내던질 수 있다. 충격과 고통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임성한이 욕을 먹는 와중에 시청률만큼은 착실히 챙겼다는 사실은 속옷 차림으로 뻔대는 윤석열의 추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드라마에서 황당한 전개와 몰상식한 말과 행동이 등장해 부정적으로 화제가 될수록, 상위 중산층에 편입되는 것이 지고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차별이 정당화되는 임성한의 속물적(이지만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시청률을 끌어들인) 세계관에 대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은 사라진다. 윤석열의 속옷 차림도 마찬가지다. 그 뻔뻔하고 외설적인 모습이 오르내릴수록, 그가 대통령 시절 벌이려 했던 친위 쿠데타의 심각성은 의도치 않게 희석된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허술해서 쿠데타에 실패했다는 건 일부 진실일지라도, 지난해 12월 3일 밤의 사건을 변덕스러운 작가의 1화짜리 칠칠치 못한 소동극으로 비웃을 일은 결코 아니다. 막장 드라마의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점은, 특유의 뻔뻔함과 외설적 태도가 일종의 장르적 특성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욕하면서 보거나 보면서 욕한다는 사실이 마치 벌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럼에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일 뿐인 선택의 문제가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취향과 참을성의 문제로 축소된다. 앞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차단된다. 임성한 드라마의 본질적 해악을 다루려는 시도는 이미 비웃음을 사고 있는 부길라의 노출된 젖꼭지에 대한 ‘진지충’의 과도하고 뒤늦은 윤리적 비난으로 곡해된다. 이것이 정확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속옷 바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란 시도라는 본질적 해악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회피한 채, 전직 대통령 속옷 차림 여부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게 맞느냐는 외설적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권과 여당의 관용 여부를 문제 삼는 것.
최근 국회에서 여당이 한복을 입고 오자, ‘근조 의회 민주주의’라는 구호와 상복으로 대응한 국민의힘 반응은 그래서 MBC <압구정 백야> 1화에서 주인공 백야(박하나)가 비구니 코스프레를 하고 클럽에 출입하려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들의 상복도 코스프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클럽에 들어가 비구니 복장으로 주목을 끈 뒤 곧장 의상을 벗어던지고 몸에 짝 붙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몸을 흔들어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백야의 계획이다. 백야의, 더 정확히는 임성한의 이 망상은 실현되진 않지만, 그의 상상 신으로 시청자에게 서비스된다. 즉 비구니 코스프레의 우스꽝스러움은 바로 그 우스꽝스러움으로 실제 벌어진 선정적 사건에 대해 시침 뚝 떼기 위한 알리바이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국회에 나왔다고 해서 누구도 그들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추모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상복이 추모의 의미가 되느냐는 것이 아니라, 상복의 우스꽝스러움으로 국회에서 그들이 벌일 협잡을 가리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이라는 사설은 정확히 여기에 호응해준다. “코미디 같은 정쟁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기국회 첫날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났”지만 “지난 몇 달간 독주를 일삼으며 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간 여당과 정부” 역시 “혁명기에 완장 차고 설치는 세력을 방불케 한다”는 게 중앙일보의 논지다. 국회에서 여전히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세력이 친위 쿠데타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상복 코스프레의 민망함에 대해 호통치는 것이야말로 보수 언론과 우파 정치 세력의 협잡인 셈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와 정치혐오의 메커니즘은 매우 닮았다. 정치가 막장 드라마라는 흔한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흔한 비난이 바로 정확히 막장 드라마와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손가락질 하며 볼 수 있는 외설적 순간들을 상영하며 스스로를 냉소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질문이나 뜨거운 분노를 회피할 수 있다. 우리를 냉소적 관찰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부길라의 속옷 차림에 대한 비웃음은 임성한 월드의 천박함에 대해 아무런 생채기도 내지 못한다. 볼썽사나움에 대한 진정한 거부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연되고 상영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보이는 추잡한 존재미학은 창피함이나 민망함의 차원이 아닌 애초에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처참한 미감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내는 방법이다. 이 와중에 임성한이 메디컬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그릇된 미학적 영감을 주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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