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이 무산된 데 대해선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더구나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을 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요구권이 검·경간 ‘핑퐁’으로 수사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인 800여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수도 정부청사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청사가 직접 공격당한 것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처음으로 정부청사 옥상과 상층이 적의 공격으로 손상됐다”며 “건물은 복구할 것이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적은 매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이 파괴 행위에 대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해 제재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비리덴코 총리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에는 정부청사 건물 상층부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키이우 도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청사에는 행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해 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정부청사 공격이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미·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 이후 평화 협상에 참여하라는 서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오히려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공격도 유럽 26개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안심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드론 805대와 미사일 13기를 발사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 드론 747대와 미사일 4기를 격추했다. 이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생후 3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 등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다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4명이 숨지고 44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러·우크라이나 양자 회담 성사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매일 미사일을 맞고 공격받는데 내가 이 테러리스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원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 이민당국이 미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그는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하는 게 현실이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발급받는 셈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것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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