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년 만에 ‘동지’를 만나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중·북)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6년 전 방북 당시 “장엄한 중·조 우의탑, 웅장한 대형 매스게임 공연, 열정적인 국민들 모두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6년 만에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동지를 만나 뵙게 된 감회가 정말 새롭다”며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 대표단을 중국 동지들이 극진히 환대해주는 친선의 감정”이라며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그해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5분쯤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을 떠났다.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해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그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시 주석 옆에서 관람하고 리셉션에 참석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양국 간 정상회담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과 모두발언 영상도 거의 즉시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서정적인 배경음악을 넣어 우호 분위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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