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면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병식이 시작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훌륭한 중국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면서 “당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비꼬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러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로 보고 우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서도 중·러가 밀착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북·중·러 정상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 응하긴커녕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시 주석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유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친트럼프 매체에서도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사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는 이들 세 정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뉴스에 출연한 존 티커 전 공군 준장은 “중·러만이 아니라 이란과 북한까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지난 80년 동안 동맹들과 쌓아 올린 파트너십이 있다.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거래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동맹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대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100개의 예상 문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의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시행 여부를 오는 8일 결정한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기 총재 선거 시행에 대한 당내 찬반 확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과 지방 조직에게 전날 의사를 물어봤더니 전체 342명 중 14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 일주일 전의 128명보다 21명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현 내각의 각료로는 처음으로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스즈키 법무상은 역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에 속해있는 정치인이다. 다만 통과 기준인 172명에는 아직 23명 모자란 상태다.
결국 주말 사이에 찬성파가 얼마나 더 세를 불리느냐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는 43명이었고 나머지는 ‘미정’이라거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가 제기되자 자민당 규칙 6조4항(리콜 규정)의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리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을 상대로 찬반을 물어 과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
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총재 선거를 원하는 의원들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명·날인한 서류를 당 본부에 제출하면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광역지자체 지부는 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시바 총리의 원래 총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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