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전북과 충남에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를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강우”라고 분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는 직전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집중됐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로 1968년 군산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익산과 김제 등지에서도 시간당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졌다.
지난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였고 8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올여름 150㎜ 이상 비가 쏟아진 적은 없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7㎜, 익산 239.3㎜, 완주 구이 209.5㎜, 김제 209㎜, 전주 완산 195㎜, 진안 154㎜를 기록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산 나운동과 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돼 상가 71동, 주택 36채 등 1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군산 문화동의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가 발생했고, 군산 서수면 도로 일부는 유실됐다. 익산 망성면 등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군산·김제·익산 주민 62명은 산사태와 침수를 우려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주 덕진구 송천2동 주민 37명도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인근 학교로 대피했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오후 1시20분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3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은 선로 침수로 오전 6시25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40분 만인 오전 10시 운행을 재개했다. 전주·완주 하상도로 15곳과 하천 산책로 32곳, 지하차도 4곳이 통제됐다. 김제시 5개 읍면에서는 통신이 끊겼다가 긴급 복구됐다.
충남에도 누적 강수량 기준 서천 257.5㎜, 논산 186.5㎜, 연무 172.5㎜, 부여 143.6㎜, 계룡 117.5㎜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3시10분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 2리 일대 40가구가 6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다.
앞서 6일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도 낙뢰로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충남도는 둔치주차장과 도로 50곳을 통제했다. 서천에서는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한때 대피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오전 9시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6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지난 7월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후에도 강단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지난 2월 다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등 ‘래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번 사건을 1차 조사한 교내 인권센터가 경찰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경찰의 징계 기록 일체 회신 요청에 불응했다”며 “경찰은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반성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도 없었고, 처분 후 한 달이 넘었지만 고소인 측에서 별도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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