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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격해진 여야 갈등…‘이 대통령·지도부 회동’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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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9 01:1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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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두고 일주일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양측 모두 결렬보다는 성사 가능성을 크게 보지만, 정기국회 들어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등으로 격해지는 여야 대치가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데 날짜는 안 정해졌다”며 “안 만나겠다고는 안 한다. 만나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상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장 대표 둘만 만나는 독대의 방식을 제안하며 날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독대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지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에겐 그 만남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행사 전후로 독대 시간을 두는 방식과 차후 일정을 따로 잡는 방식이 거론된다. 장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회동 조건에 대해 “형식과 의제가 맞아야 한다. 회동 전후 30분이라도 따로 만나는 자리가 약속되면 응할 수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유엔총회(9월23일) 이후도 좋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결렬을 상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맞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윈윈’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하는 회동 시기는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자리를 마련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지만, 장 대표는 대통령의 홍보에 들러리 선다는 당내 공세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한다.
최근의 여야 갈등 격화는 회동을 결렬로 이끌 수 있는 변수다. 이날 내란 특검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나섰다. 다음주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날 시작된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 외에 내란 재판 생중계 의무, 검찰개혁 법안 등 여야 갈등을 증폭할 사안이 줄지어 서 있다.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이 대통령이 강행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특히 특검이 당을 더 세게 옥죈다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회동 질문에 “영수회담 얘기는 지금 적절치 않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1억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검거됐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서산에서 A(27)씨가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깬 후 목걸이 등 1억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다”고 말한 후 물건을 놓는 척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과정에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
경찰 측은 “우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혐의로 바꿔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60% 이상 감축안을 포함시킨 것을 환영했지만 산업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로 추렸는데, 최종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을 두고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안’을 공개하고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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