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육군 56사단장으로 있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의 수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음주부터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현재 56사단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을 이날 56사단장 직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장환 목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 내역이 일부 삭제된 것은 맞다”며 “그 내용도 (김 목사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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