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해임을 무효화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태국 PBS 방송 등 외신은 패통탄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전날 이러한 내용의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패통탄 전 총리 변호인단은 해임 결정에 참여한 푼야 우드차촌 전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결정 당시 푼야 전 재판관이 9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였다며, 그가 아닌 사라웃 송시빌라이 신임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웃 재판관은 패통탄 전 총리가 헌재 결정으로 해임된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9일 임명됐다.
변호인단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판결 개입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재판부가 결정을 무효화하고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관련한 유사한 논란으로 심리를 다시 시작한 선례를 언급하며 “패통탄 전 총리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헌재 소식통은 PBS방송에 “사라웃 재판관이 당시 임명식이 진행되기 전이라 패통탄 전 총리 탄핵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5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의 통화에서 자국군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이후 지난달 29일 헌재 결정으로 해임됐다.
올여름(6~8월)은 역대 가장 덥고,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난 유난스러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사실상 장마가 실종돼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시간당 100㎜’ 폭우만 13번 퍼부었고, 강릉을 중심으로 극한 가뭄이 나타나는 등 기후재난이라 할 만한 현상이 이어졌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991~2020년 평년(23.7도)보다 2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올여름 더위는 6월 말 일찍 시작됐다. 6월29일~7월10일 2주간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였다. 7월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이른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6월 말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장마를 몰아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서태평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을 부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여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무더위는 밤낮 계속됐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5.5일로 평년(6.5일)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6일을 기록했다.
일찍 시작한 더위는 길게 이어졌다. 8월18~25일 전국 일평균기온은 역대 1~2위를 오갔다. 처서(8월23일) 이후에도 더웠다. 8월 하순 전국 일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았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장마는 일찍 시작해 빨리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로 평년(356.7㎜)에 많이 못 미쳤다.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도 전국 평균 619.7㎜로 평년(727.3㎜)의 85% 수준이었고, 강수일수(29.3일)도 평년보다 9.2일 적었다. 하지만 7월 중순과 8월에 국지성 호우가 잇따랐다. 7월16~20일 전국적으로 200~70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를 기록했다. 8월에도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올여름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는 13차례 있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4월19일부터 기상가뭄이 시작된 영동 지역의 여름 강수량은 232.5㎜로 평년(679.3㎜)의 34.2%에 그쳤고,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상청은 “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로 강수량이 더욱 적었다”고 밝혔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대형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대수용가(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123곳이다. 123곳 중 공동주택은 113곳으로 총 4만5000여 가구가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형 숙박시설은 10곳이다.
해당 시설은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운반급수로 대체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한급수 추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받아 쓰는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단계는 제한급수는 시간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한 급수로 적수(붉은 물) 발생하면 소방차·살수차를 동원해 비상 급수를 하고 배수지 밸브 개(폐)도 후단 소화전 점검 및 퇴수 등을 시행한다.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한 일상을 감내해 주시는 동안 강릉시는 모든 수단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생활용수를 확보하겠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3.3%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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