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결정의 지연에 대해 신청인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심사에 대한 질의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1년4개월 넘게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탈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의도적인 방해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지난 9월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변론기일 이틀 전 제출했고, 증명자료엔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그대로 붙여넣었다. 총 9쪽 분량의 답변서 중 4쪽이 뉴스 기사일 정도로 성의 없는 문서의 전형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 회의에서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단체 명예를 훼손하며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던 김용원 위원의 발언, 안건 반려와 재상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비겁함은 말하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권위 측은 법인 허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회피했고 핑계로만 일관했다. GANHRI 측에 답변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인권위 측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 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상임위 회의록 문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1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결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이 위원장 입맛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소위원회 상정마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겁함의 끝은 부끄러움일 것이다. 헌법상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인권위가 앞장서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 부끄러움의 무게는 반드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한다.
“이제 시작합니다.”
중국 청소기 브랜드 ‘드리미’ 관계자의 말에 50여명은 돼 보이는 관람객이 숨을 죽였다. 새로운 로봇청소기 ‘사이버 X’ 시연을 보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사이버X는 길다란 앞바퀴 두개를 계단에 걸치더니, 몸체와 뒷바퀴를 일자로 세워 계단을 올랐다.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9일까지 닷새간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IFA2025)에서 ‘중국의 급부상’이 재확인됐다. 참가 기업 1700여곳 중 694곳이 중국 기업이었다. 그중에서도 TCL과 하이센스, 하이얼, 드리미 등은 대형 전시장을 화려하게 꾸려 존재감을 과시했다.
■중국 청년의 자신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부문에선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최정상입니다. 하지만 로봇청소기는 다릅니다. 중국이 한국과는 다른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버X 시연이 끝난 뒤 드리미 부스 한쪽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 중국의 전자·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한·중 대표 기업들의 기술력을 비교해 달라고 질문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지만 “중국은 혁신 토대가 탄탄하다”고도 했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토론 등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공급망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의 말대로 로봇청소기 분야의 ‘혁신’은 돋보였다. 로봇팔을 꺼내 양말을 주워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로보락) 1회 충전으로 최대 1000㎡를 청소할 수 있고(에코백스) 흡입력이 2만5000㎩(로보락)에 달하는 첨단 로봇청소기가 줄줄이 이어졌다.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는 청소기, 수중에서 벽면을 닦는 청소기, 잔디를 깎는 로봇 등도 선보였다.
다만 중국 로봇청소기는 집 안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보안 우려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전시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삼성과 LG 신제품은 데이터를 강력 보호하는 보안솔루션 ‘녹스’와 ‘LG쉴드’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IFA에는 실험적인 로봇도 많이 등장했다. 로봇 축구대회인 ‘로보컴 2025’ 우승자 로봇(K1·T1, 중국 ‘부스터 로보틱스’ 제작)은 축구 경기를 펼쳐 보였으며,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아이돌봄 로봇 ‘에이미’(중국 TCL)도 인기를 끌었다. 다만 삼성·LG의 AI집사 로봇 ‘볼리’와 ‘Q9은 이번 전시에 불참했다.
■“진정한 경쟁자 됐다”
혁신은 전통 가전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프리미엄 TV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거론되는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 TV가 대표적이다. 이 TV는 하이센스가 가장 먼저 출시·양산(올해 4월)했다. 뒤이어 삼성전자가 IFA2025에서 LED 소자를 100㎛ 이하로 줄인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기술 우위를 점하긴 했으나 ‘후발주자’가 된 셈이다.
TCL와 하이센스는 RGB LED TV를 전시관 전면에 배치해 “새로운 프리미엄 TV는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를 깔았다.
AI가전과 AI 홈 역시 삼성·LG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하이얼과 하이센스는 집 안 가전들을 각각 ‘hOn’ ‘커넥트라이프’라는 플랫폼에 연결해 손쉽게 제어하는 체계를 소개했다. 이들은 세탁기 전력 소모를 줄이고, 냉장고 식재료 보관 기한을 관리하는 AI 가전도 다수 선보였다.
하이센스 부스를 빠져나오다 ‘열공’ 중인 한국인 관람객을 마주쳤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AI 가전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둘러본 소감을 묻자 조 CEO는 “올해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일단 다 소개하고 시장 반응을 살핀 뒤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응 속도와 규모를 볼 때 이제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폐막하는 IFA2025는 중국의 자신감과 한국의 경계심이 교차한 무대였다. 중국 가전 산업은 더 이상 값싼 제품으로만 승부하지 않는다. 혁신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전시회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글로벌 가전 시장 패권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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