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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DMZ 관할권 강화하려는 유엔사, 시대착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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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03:49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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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DMZ 관할권 공동관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재명 정부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남쪽은 한국군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느닷없이 여단을 창설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 확대 시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 든다면 전작권 전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28년까지 마무리지으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유엔사 역할 자체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대폭 줄었다. DMZ 관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간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전략(NDS)에 따라 대북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진행 중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6개월~1년 전 협의를 거쳐 오랜 준비 후에 실시하는 연합연습을 미국이 사전 통보 없이 훈련 도중 축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맹 관계와 동맹국 안보를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은 지속하면서 UFS 연습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에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고, CPX는 방어 작전을 연습하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진행된다. 한·미는 21일까지 예정됐던 1부 연습만 실시하고, 24~27일에 계획된 2부 연습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합참은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기간에 14건의 연합 FTX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순연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당황 분위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 한·미 정부 당국자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연합연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한·미 훈련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정부 내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UFS 연습 일방 축소를 두고 “동맹의 핵심은 신뢰인데, 미국이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들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외) 다른 옵션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결속력이 떨어지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훈련) 축소론자지만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가 사전에 협의 없이 한다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한국, 일본이 대중 견제의 엄청난 자산인데 트럼프는 신뢰 같은 걸 다 부서뜨리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이 16일 민주당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수도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누적 득표율 16.91%(25만9744표)로 1위 자리도 탈환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에 이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 합동연설회 후 최 의원이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0만3683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이날 10만1448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한민수(9만7072표), 박선원(9만5546표), 서미화(9만2267표), 김용(9만465표), 임미애(3만7032표), 김영호(1만7873표) 후보가 뒤를 이었다.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최 의원을 제치고 누적 득표율 1위에 올라섰던 박선원 의원은 누적 득표율 16.60%(25만5008표)를 얻어 이날 최 의원에게 다시 1위를 내어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1%포인트(4736표)다.
현재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 기준, 최 의원과 박 의원의 뒤를 이어 서미화 의원 15.18%(23만3245표), 이성윤 의원 13.94%(21만4118표), 한민수 의원 13.77%(21만1479표)이 당선권에 들었다.
김용 후보는 누적 득표율 13.62%(20만9167표)를 얻어 당선권 밖인 6위로 내려앉았다. 임미애 의원 6.62%(10만1614표), 김영호 의원 3.37%(5만1731표) 순이었다.
최종 승자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결과를 합산해 선출된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재명 정부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남쪽은 한국군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느닷없이 여단을 창설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 확대 시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 든다면 전작권 전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28년까지 마무리지으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유엔사 역할 자체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대폭 줄었다. DMZ 관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간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전략(NDS)에 따라 대북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진행 중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6개월~1년 전 협의를 거쳐 오랜 준비 후에 실시하는 연합연습을 미국이 사전 통보 없이 훈련 도중 축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맹 관계와 동맹국 안보를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은 지속하면서 UFS 연습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에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고, CPX는 방어 작전을 연습하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진행된다. 한·미는 21일까지 예정됐던 1부 연습만 실시하고, 24~27일에 계획된 2부 연습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합참은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기간에 14건의 연합 FTX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순연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당황 분위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 한·미 정부 당국자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연합연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한·미 훈련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정부 내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UFS 연습 일방 축소를 두고 “동맹의 핵심은 신뢰인데, 미국이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들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외) 다른 옵션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결속력이 떨어지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훈련) 축소론자지만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가 사전에 협의 없이 한다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한국, 일본이 대중 견제의 엄청난 자산인데 트럼프는 신뢰 같은 걸 다 부서뜨리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이 16일 민주당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수도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누적 득표율 16.91%(25만9744표)로 1위 자리도 탈환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에 이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 합동연설회 후 최 의원이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0만3683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이날 10만1448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한민수(9만7072표), 박선원(9만5546표), 서미화(9만2267표), 김용(9만465표), 임미애(3만7032표), 김영호(1만7873표) 후보가 뒤를 이었다.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최 의원을 제치고 누적 득표율 1위에 올라섰던 박선원 의원은 누적 득표율 16.60%(25만5008표)를 얻어 이날 최 의원에게 다시 1위를 내어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1%포인트(4736표)다.
현재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 기준, 최 의원과 박 의원의 뒤를 이어 서미화 의원 15.18%(23만3245표), 이성윤 의원 13.94%(21만4118표), 한민수 의원 13.77%(21만1479표)이 당선권에 들었다.
김용 후보는 누적 득표율 13.62%(20만9167표)를 얻어 당선권 밖인 6위로 내려앉았다. 임미애 의원 6.62%(10만1614표), 김영호 의원 3.37%(5만1731표) 순이었다.
최종 승자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결과를 합산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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