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낸 신세훈 시인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4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비에뜨·남 엽서> <대장 부리바> <남이 다 하고난 질문> 등이 있다.
시문학상, 청마문학상, 이설주문학상 등을 받았다.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향자씨와 아들 신하늘·새해씨, 딸 새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7시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장성군 공무원 A씨(6급)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감리단장인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 낙찰업체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 등의 비위 의혹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A씨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안을 지난 2월 장성군에 통보했다. 장성군은 행안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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