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통상당국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실무를 지휘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전격 경질돼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한·미 정상이 약속한 대미투자에 조속히 착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 불만을 관리하면서도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안 논의를 위해 16일 예정에 없던 미국행에 나섰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외적인 부적절한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은 한·미 관세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했다.
여 전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미국의 대미투자 이행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조선협력 1500억달러는 별도)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 당시 대미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돼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국내 유입을 법규로 충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 성적표는 새 관세 체계에서 한국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로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관세 외에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했다는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지 약 3주 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여 본부장의 교체로 협상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접적인 협상 채널이 통상교섭본부인 만큼 후임 인선은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미투자의 경우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측 불만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리금 회수 등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놓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하영씨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계기로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조사위의 활동 종료 후 16년 만에 부활하는 2기 조사위는 새 특별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기구가 사라진 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선 친일 재산에 더해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 행위로 형성된 토지나 부동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고,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1기 조사위의 환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수록된 친일파는 1006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은 4389명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국가귀속이 결정되더라도 후손이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이해승 후손과 벌인 소송전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해승 후손들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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