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항모가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항모 전력에 일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동과 태평양이라는 두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군사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이동해 장기간 이란전 작전에 투입된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교대할 예정이다.
링컨호는 애초 지난 5월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 기간이 연장됐다.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면서 미 해군 항모의 장기 작전 기록을 새로 쓰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조지 워싱턴호의 이동으로 당분간 서태평양에 미국 항모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모는 11척이지만 한 번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모는 2~3척 정도다. 한 척의 장기 배치가 다른 항모의 임무와 정비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상당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란전이 장기화하며 중동 투입 전력이 늘어나고, 중국을 상대해야 할 태평양에서 가용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레그 폴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태평양을 서반구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구축함이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필리핀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미 항모는 실제 전투력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이기도 하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상황을 필리핀·일본·인도네시아 등에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더 이상 압도적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모의 장기 작전은 함정 운용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링컨호는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면서 승조원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장기 작전에 따른 일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자살 충동 증가 등 구체적 지표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제럴드 포드호 역시 11개월간 배치돼 베트남전 이후 가장 긴 작전을 수행했다. 항모는 장기간 작전 뒤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만큼 무리한 배치가 반복되면 향후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이른바 ‘정비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항모 중심의 미 해군 전략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이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전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형 항모가 오히려 집중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만으론 현대전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해군 내에선 항모 의존도를 낮추고 소형 함정과 잠수함, 무인체계 등으로 전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매칭해주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비율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계층이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을 자산 형성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101%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40대(93%), 50대(70%), 30대(6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의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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