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가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미국)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를 축소하며 발신한 대화 신호는 평가절하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한·미)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올해 실시된 한·미 연합연습을 열거하며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역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UFS와 관련해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UFS를 두고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라며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군사령부의 훈련 참여를 두고 “전투 기능 부활, 역할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는 사태 발전”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UFS 연습 기간을 줄이고,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축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친분을 과시한 후 한·미 훈련 축소 지시 등 사흘 연속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매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1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했던 농성장도 철수했다. 지난 4월24일 시청역 환승 통로에 농성장을 설치한 지 11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이유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며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는지, 법에 따라 책임졌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책임했고 장애인권리를 무시했는지 아시냐”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습니까”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재정원칙과 사업 타당성의 잣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기관·국제기구 전망 중 최고치로, 반도체 호황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취업자 수 전망치는 크게 낮아져 성장의 온기가 산업 전반에 퍼지지 않으면서 ‘반도체 착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대폭 상향한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2.2%로 0.5%포인트 높였다.
KDI의 전망치는 재정경제부(3.0%),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정부·국제기구 전망치를 웃돈다.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3.2%)과 같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상향한 0.7%포인트 가운데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파급효과에 따른 상승분이 약 0.6%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KDI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될 경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보다 4.6%포인트 오른 7.9%, 내년은 7.0%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 내년 5.0%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 전망에도 올해 민간소비 개선세는 크지 않고,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세가 낮고 고용 여건이 악화한 영향이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발 경기 호조가 민간소비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0%로 0.5%포인트 높였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당초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낮춰 잡았다. 고용 유발효과가 작은 반도체 산업에 성장의 성과가 집중된 탓이다. 다만 내년에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보다 3만명 높인 수치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증가율은 0.1%에 그치고,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개선 영향으로 올해 2.7% 오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KDI는 이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내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국가 간 반도체 생산 경쟁이 심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도 성장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KDI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면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서비스 소비가 둔화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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