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무안공항 재개항의 전제로 ‘완전한 안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사 이후 1년 이상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유가족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국가 책임의 시험대”라며 “재개항의 전제는 반드시 완전한 안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정상화를 원하지만 고통이 다른 시민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항은 동일한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개항 반대가 아님을 거듭 밝히며 “경제 논리나 정치적 일정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재개항 프로세스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년간 노지에 방치된 기체 잔해에서 유류품 154점과 희생자 인골 추정 뼈가 발견된 사실도 공개했다. 협의회는 “빠른 수습에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과오 인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도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항 폐쇄 장기화로 지역 관광업계와 시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사고 조사 조속 완료 및 결과 공개,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유가족의 온전한 치유와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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