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금융사들에 사후적인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소멸시효 연장을 줄이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세무상의 부담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등을 매각한 뒤에도 이와 관련된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인이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가능 기간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돼 규제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추심에 따른 채권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체채권 매각과 관련된 공시도 강화한다. 매각 규모와 대상, 양수인의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대외 공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기계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장기간 존속시키고,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면 비용으로 인정, 세 부담 등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 처리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확정받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10년 연장되는데, 일부 금융사들은 시효 만료 직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아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런 형식적인 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으로 채권자의 원금을 감면해주면 해당 금액을 손실로 인정해 회계·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겠다고도 밝혔다. 그간에는 연체가 진행된 이후에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체 초기에 제도를 안내하면 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금융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오전 협상을 마쳤으며 휴식 후 오후에 협상을 재개한다.
미국과 이란 간에 회담을 중재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양측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상은 오만이 미국과 이란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간접 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 매니저로부터 원자로 금속 모형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은 함께 영입된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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