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톰 틸리스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의원회관에서 기독교 기념일 ‘마르디 그라’를 맞아 개최한 반려견 코스튬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한 반려견을 어루만지고 있다.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는 틸리스 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화합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매년 열어왔다. 틸리스 의원이 올해 말 정계에서 은퇴함에 따라 해당 행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뻔했으나 짐 저스티스 상원의원(공화)이 바통을 넘겨받아 전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사진)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계엄 때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런 행위가 군형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앞서 “(계엄 당시)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합참이 특전사 예하 7공수부대, 13공수부대 등 부대의 이동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전방 부대가 포진한 강원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 무장 군인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역을 담당한 육군 제3군단은 당시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보고 외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이 이 의혹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만큼 2차 특검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의장이 2차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실행할 때 김 전 의장을 지휘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그에게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이 한창 실행될 때 군 정보계통을 통해 전달받고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80대 노인의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평택시 B씨(89)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함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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