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적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해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닥터나우는 2024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하며 도매업에 진출했다. 이후 자사 도매업체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에서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 역시 자사 도매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플랫폼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닥터나우는 논란이 된 영업 방식을 일부 수정했지만, 이후에도 자사 도매몰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재고확실’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의약품 공급까지 맡을 경우 플랫폼의 중개 기능을 이용해 자사 도매업체의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편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에 힘을 실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여야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상임위 문턱은 비교적 수월하게 넘었다. 그러나 벤처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 왔다.
벤처업계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와 혁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과거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약사법과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 당시 어떤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졌는지 밝혀달라.”
지난달 제주에서 실종된 60대 남성 A씨가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족은 23일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초동 대응과 담당 경찰관의 허위 실종 사건 종결에 항의했다. 이 사건을 맡은 B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같은 인물이다.
A씨 아들은 이날 경찰서를 찾아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심되지 않아 이후 두 차례 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경장은 당시 A씨와 연락이 닿았고 A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연락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경장은 A씨가 무사하다고 가족에게 알린 뒤 실종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그 설명을 믿고 아버지를 기다렸다”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다시 경찰을 찾았지만 ‘실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이 알려진 뒤 자신의 아버지 사건 담당 경찰관도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A씨의 시신은 재수색 다음 날인 22일 제주 모처에서 발견됐다. 당시 고인은 백골 상태였다.
A씨 아들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책임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B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에도 장미란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신고자에게 “장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와 B경장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관리 자료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B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와 함께 B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K팝과 K영화 등 콘텐츠에서 시작된 ‘K컬처’ 열풍이 음식과 뷰티 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장하며 이른바 ‘K에브리싱’ 시대를 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공연 총수익이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삼양식품의 불닭 라면 시리즈가 누적 판매 100억개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한류 관련 잠재 시장 규모가 2030년 273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화려한 흥행 이면에는 취약한 산업 생태계와 정책 지원 미비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보고서를 보면, K컬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BTS 콘서트 참석차 방한한 외국 관객의 체류 기간은 7.4~8.7일,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최대 353만원으로 일반 방한관광객(6.1일·245만원) 대비 40% 이상 많은 소비를 기록했다. 영화 <기생충>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아카데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토니) 등으로 글로벌 4대 문화예술 시상식을 석권하며 콘텐츠 경쟁력도 입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영세한 자본력과 집적단지가 부재한 탓에 대형 원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통망을 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종속돼 단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K컬처의 높은 인기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전반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산업 간 단절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 역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첫 번째 과제로 창작자와 제작사, 투자자, 유통사가 한곳에 모이는 ‘한국판 할리우드’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기획부터 제작, 투자, IP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 창작자의 협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확장형 K컬처 펀드’를 조성해 원천 IP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연관 산업으로 파급력을 키우려는 방안도 내놨다. 가공식품 완제품 수출에 머물지 않고 해외 식당과 호텔 등에 국내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식자재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통일하고 현지 소비 특성에 맞춘 공동 브랜딩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도 촉구했다. 부처별 지원을 총괄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형 공연장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랑스의 문화 바우처 제도를 본뜬 ‘K컬처 패스’를 도입해 글로벌 문화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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