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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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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4 02:2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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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경기도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전액 현금’ 지급에서 ‘주식 60%, 현금 40%’로 개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10년간 유효한 성과급 합의를 도출하고, PS를 전액 현금(80%는 첫해, 나머지 20%는 2년간 지급)으로 주기로 한 데서 달라진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50조원)를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 재원은 25조원 규모다. 이를 전체 임직원 수(약 3만5000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원(세전 기준)이다. 개편된 성과급 체계에 따르면 1인당 현금 수령액은 2억8000만원, 자사주로 받는 금액은 약 4억2000만원이다.
PS로 지급되는 주식 중 40%는 당해 매도 가능하며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한다. 또한 내년 초 자사주로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대해선 구성원이 원할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사는 또 임금 인상률 6.3%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현금 보상 중심의 구조를 넘어 구성원과 회사, 주주가 장기 성장의 방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회사는 “성과급 제도는 구성원이 주주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균형 있게 정렬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며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 기준으로 삼되, 주식 규모 및 지급 방식은 선택권을 부여해 희망할 경우 100%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주가 변동에 대비해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실적 발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등 3개 시점의 종가 중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지급 다음날 주가 하락 시 주식거래가 어려운 교대 근무자들을 고려해 차액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4년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상급노조에 가입해 여타 공공기관과 지방이전 저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들에게 ‘지방이전 관련 노동조합 전달내용’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내 “타 기관과 연대를 위해 금융산업노조 등 상급노조 가입의 장·단점을 검토해 대의원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를 위한 규약을 정비하겠다”고도 전했다. 현재 조합 규약상 임시대의원 대회(임시총회)를 열려면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규약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상급노조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총회에서 결의하면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지 4년 만에 상급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노조는 조합비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이 늘어나며 2022년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했다. 탈퇴 후 조합비는 약 37%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융노조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입 시 조합비는 약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상급노조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금감원이 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국책은행 등 여타 공공기관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노조가 2금융 회사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가 아닌 은행 위주인 금융노조 가입을 검토 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금감원 내에선 지방 이전 대상으로 확인되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금융회사 검사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한 3급 직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될 때 직원들은 임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분위기는 당시보다 더 악화해 검사에 나간 직원들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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