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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활용” “역사의 죄인”…‘용산공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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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3 20:1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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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놓고 김윤덕·오세훈 회동, 접점 못 찾고 입장차만 확인오, 미군 장교 숙소 등 활용도 반대…경리단 등 인근 개발 역제안국제업무지구 물량도 이견…국토부 ‘1만가구’ 서울시 ‘8000가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3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렸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북한이 핵무기 약 80~12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이 몇 개 정도의 핵을 개발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57개)과 정부 추정치가 상이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장관은 “미국의 보수 성향 단체나 연구 기관에서 약 57개로 발표한 것 같은데, 한국 국방장관이 그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북한 핵보유를) 인정한다기보다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발언)”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이 밝힌 80~120개라는 수치는 통일부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추정치를 인용해 발표한 수량(50~60개)과도 차이가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대북 강경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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