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13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누적 득표율 52.21%로 과반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은 38.14%, 송영길 의원은 9.65%로 뒤를 이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북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개표 결과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57.54%(13만9307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2.64%(7만9033표), 송 의원은 9.81%(2만3749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호남 지역 합산 선거인단수는 24만2089명으로, 전남광주 투표율 48.30%, 전북 투표율 47.04%였다.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5개 권역(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전남광주·전북) 경선 결과 김 의원의 누적 득표수(경남·대구·경북 가중치 미반영)는 23만5128표였다. 누적 득표 결과는 정 의원 17만1768표(38.14%), 송 의원은 4만3464표(9.65%)다.
이날 호남 지역 순회 경선 결과 김 의원은 전남광주와 전북 두 지역 모두에서 과반(전남광주 57.03%, 전북 58.39%)을 차지했다. 김 의원이 권리당원 약 30%가 포진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에서 31.84%, 전북에서 34% 득표율을 얻었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 11.11%, 전북 7.6%를 얻었다.
정 의원은 이날 개표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격차가 예상보다 크다’는 질문에는 “권리당원이 주신 만큼 감사히 생각한다”며 “많이 주실 때도 감사하고, 덜 주셨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수 1위는 17.7%(15만9462표)를 얻은 박선원 의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난주 대구·경북 순회경선 때까지 최민희 의원에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이날 호남 지역에서 역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부연구원장도 5위를 두고 이성윤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호남에서 역전했다.
최고위원 후보 누적 득표수는 2위 최민희 의원 17.33%(15만6061표), 서미화 의원 15.65%(14만978표), 김용 전 부원장 13.18%(11만8702표), 한민수 의원 12.70%(11만4407표), 이성윤 의원 12.51%(11만2670표), 임미애 의원 7.17%(6만4582표), 김영호 의원 3.76%(3만3858표) 순이다.
국립의대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19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전남광주시가 정부에 의대 신설 방식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두 대학이 제출한 필수 항목을 취합해 정부에 낸 뒤 통합을 전제로 한 현행 방식의 변경을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교육부가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최종안을 검토·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을 합의하고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추진체계,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두 대학에 관련 계획서를 18일까지 내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의대와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지난 14일 두 대학 총장과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두 대학은 결국 각각 자료를 냈다. 목포대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계획 등 시가 필수 제출 사항으로 안내한 3개 항목을 제출했다. 순천대는 이들 항목을 포함한 전체 9개 항목을 작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순천으로 명시했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 계획서가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교육부 방침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순천대는 시가 나머지 항목에 대한 제출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보였지만 이날 오전 시가 요구한 3개 항목만 다시 제출했다.
전남광주시는 두 대학이 제출한 필수 항목을 취합해 정부에 낼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에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현행 의대 신설 방식을 바꿔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두 대학이 각각 의대 신설을 신청한 뒤 정부가 한 곳을 선정하거나 전남광주시에 대학 선정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 시장은 이날 광주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의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제출할 것”이라며 “교육부 입장을 듣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두 대학에 막판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2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두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낸 뒤 의대 설치 지역은 정부 결정에 맡기되 의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는 대학본부와 상급 국가의료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두 대학 이권 다툼으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십년간 이어진 지역의 염원과 주민들의 기대가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17일 끝난다.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그동안의 누적 득표수와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른다. 누가 되든 만신창이가 돼 길을 잃고 헤매는 민주당을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바꿔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한 시간 민주당의 활동을 되짚어보면, 검찰개혁을 빼곤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수개월 동안 정치적 소란과 소용돌이의 진원지가 되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계파든 노선이든 권력 추구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여당을 두고 외부의 빅스피커들이 일으키는 파란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라는 민주당의 최종 결론에 찬성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1년 남짓 정치적 소란만 보이고국가 정책에선 제 역할 못해와당장 의견 분분한 부동산 대책국민과 소통하고 설득에 나서야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제구실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 심판이 6·3 지방선거의 결과다. 다수 국민들은 아직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완승을 가져다주지도 않았다. 계엄이라는 역사적 위기를 겪은 후 새 정부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좋든 싫든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여당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야 민주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재명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잘못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브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정책에서 여당은 없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은 한국 정치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그만큼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난무한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강남 3구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성공을 가름할 만큼 무겁고 어려운 이슈다. 대통령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때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부동산 정책은 국민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경우 정당은 공공성과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 등 민주주의 관점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
세금으로 해결하지 말라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40여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떠나란 말인가”라는 식의 강남 거주 고령자들의 탄식이다. 월세나 전세에서 내집 마련까지 수없이 이사 다니는 서울 거주민들에게는 낯선 사례다. 혜택을 누린다면 세금은 당연한 것일 텐데, 값이 더 오를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욕망이 ‘쫓겨나는 노인의 서글픈 서사’로 포장되고 있다.
용산공원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공공’ ‘임대’가 싫다는 인터뷰가 실린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개발·재건축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갑자기 수많은 반대 이유가 쏟아져 나온다.
올바른 개혁,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해도 때론 저항을 피할 수 없다. 관료주의의 타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임무가 있다.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이 사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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