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긴 다비치안경 체인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 제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발송 등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겼다.또 다비치안경 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민간시설 보호동물 717마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지원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사업’은 수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호동물에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초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9개 동물보호시설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총 16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내 15개 시설, 보호동물 약 200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6개 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찾아 진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호동물을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호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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