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사흘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 쏟아진 폭우로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17일 ‘통영 김상옥 생가’, ‘통영 구 대흥여관’,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황리공소’, ‘통영 소반장 공방’ 등 5곳의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확인된 건은 모두 통영 지역으로, 거제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기와와 담장이 파손되고 석축 일부도 무너졌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본영을 설치하고 삼도수군을 지휘했던 곳으로, 제승당을 비롯해 충무사·수루 등이 남아 있다. 현재 관람객 출입을 통제 중이며, 국가유산청은 이날 긴급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통영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서도 침수와 토사 유입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통영 김상옥 생가’와 ‘통영 구 대흥여관’은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을 마쳤다. 한옥 성당인 ‘통영 황리공소’는 뒤쪽 석축이 무너지며 실내로 빗물이 들어왔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한 상태다. ‘통영 소반장 공방’은 기와 일부가 떨어지고 내부로 토사가 유입됐다. 피해 현장에는 방수포를 씌우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17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정책적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압박할 때 쓰는 상투적 수법이며, 한반도와 이란 문제에서 정책적 교착에 빠진 데 따른 미국의 좌절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지역 정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외부 관심을 끌고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대북 및 대이란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표가 북한에 일방적인 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에 가까우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언론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려고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태가 중간선거 판세에 부담을 주자 “한국에 화풀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정책을 ‘협상 카드화’ 하는 것이 그의 ‘강압적 외교’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그 목적은 방위비 분담·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관세 협상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 요구한 점, 유럽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 점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정보 공유 등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통신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터무니없지만, 솔직히 이 일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는 미 신안보센터(CNAS) 드레이크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안보 공약을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이러한 동맹 체제는 점진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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