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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징역 2년’ 추가된 윤석열, ‘공직 상실’ 위기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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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19:5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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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한·미가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 측의 제안으로 연습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이후 훈련 규모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합참은 “이번 UFS 연습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다.
합참은 이어 UFS 기간 예정돼 14건의 있던 야외기동훈련(FTX) 상당수를 축소해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1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대부분 순연·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연합사(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시지휘소를 CP탱고와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해서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SNS에 훈련 축소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경기 성남에 위치한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근무 인력을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인원들은 CP 탱고가 아닌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분산해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합참은 “앞으로 한·미는 UFS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홍천 터미널을 출발해 원주, 문막, 광주 광산구 비아동을 거쳐 광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을 개통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하는 시외버스 노선에는 금호고속(주)의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 투입된다.
홍천을 출발해 원주와 문막, 광주 광산구 비아동을 거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하루 1회 운행된다.
홍천 터미널에서 오후 4시 10분에 출발하며, 광주 터미널에서는 오전 8시 35분에 출발한다.
홍천에서 광주까지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50분가량이다.
운행 요금은 성인 기준 5만1200원이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홍천지역 주민들은 최상급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환승 없이 광주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남부권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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