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15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세워둔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채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조수석에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6월 A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A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그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A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에게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 통합심리분석으로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임신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 성격적 특성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고 동기를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과도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합동 수사부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서는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인과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방식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와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석달만에 0.7%포인트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기관·국제기구 전망 중 최고치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그러나 취업자 수 전망치는 크게 줄어 성장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지 않으면서 ‘반도체 착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대폭 상향한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2.2%로 0.5%포인트 높였다.
KDI의 전망치는 재정경제부(3.0%),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정부·국제기구 전망치를 웃돈다.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인 3.2%와는 같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상향한 0.7%포인트 가운데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파급효과에 따른 상승분이 약 0.6%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KDI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될 경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보다 4.6%포인트 오른 7.9%, 내년은 7.0%로 상향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 내년 5.0%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 전망에도 올해 민간소비 개선세는 크지 않고, 고용시장은 도리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실질 임금 상승세가 낮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발 경기 호조가 민간 소비로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0%로 0.5%포인트 높였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당초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낮춰 잡았다. 성장의 성과가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탓이다. 다만 내년에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보다 3만 명 높인 수치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율은 0.1%에 그치고,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개선의 영향으로 올해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내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국가 간 반도체 생산 경쟁이 심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도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면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서비스 소비가 둔화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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