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해온 학교예술강사들이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면서 대표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강사들은 교과 시간에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교육을 담당한다. 2000년 ‘국악강사 풀제’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그간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절반씩 투입됐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나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것이다. 국고 지원액 중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해 학교예술강사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 월 119만원에서 2025년 58만원으로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지난 5월 특별교부금 185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예술강사가 받는 인건비는 모두 시도교육청 예산이다.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실은 임기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은 0원이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국비 165억원을 책정했다. 노조는 문체부가 책정한 국비는 사업 운영비일 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건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노조는 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 복원 및 내년도 예산 증액, 월 59시수의 초단시간 노동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스포츠 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다른 학교 강사직군과 달리 매해 3~12월 기간 내에서 최대 10개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단기계약직이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으로 2017년 3000원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지갑 등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술에 취해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 누워있던 20대 B씨의 옷에서 명품 지갑과 17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물을 주고 부축해 도와주는 척 접근한 뒤 물건을 몰래 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훔친 지갑과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다 자신의 물건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한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A씨와 거래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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