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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그늘도 시민의 기본 권리”···‘그늘보행권’ 선언하고 그늘길 조성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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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21: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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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고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8년부터는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을 그늘로 연결한 ‘생활권 그늘길’을 서울 전역에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나무나 그늘막 개수가 아니라 시민들이 걷고 기다리고 쉬는 동안 실제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그늘이 부족한 생활가로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넓거나 좁은 보도, 경사로 등 여건에 맞는 그늘 조성 방식을 적용한 뒤 사업 전후 그늘 면적과 체감온도,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효과가 확인된 방식은 표준모델로 만들어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늘의 중요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시내 보도 6만7029곳, 총 4031㎞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햇빛 노출 여부를 1m 단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21분이었다. 전체 구간 중 27.6%는 6시간 이상 노출됐다.
평균 그늘 비율은 44.4%였다. 이중 3분의 2는 건물 그늘, 나머지는 가로수 그늘 몫이었다. 정오 무렵 건물 그늘이 짧아질 때는 가로수가 부족한 그늘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장소 여건에 맞게 만들고 일상 동선을 따라 잇는 3단계 전략으로 생활권 그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 노출시간과 보행자 수, 보행 동선,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 시설 설치 가능성,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복지시설로 가는 길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자연 그늘을 확보한다.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등에는 차양과 캐노피, 소규모 쉼터를 설치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행길을 따라 그늘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보행 그늘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달빛 도깨비 야시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빛 도깨비 야시장’은 야간 시간대 시민과 관광객의 원도심 방문을 유도하고, 문화의 거리에 활력을 더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빛 도깨비 야시장’은 오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모두 12회 운영된다.
다만 치맥 축제와 댄싱카니발 개최 기간, 추석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문화의 거리 일원에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판매 공간과 플리마켓이 마련된다.
21일 열리는 개장식에서는 야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달빛 도깨비 야시장이 시민과 관광객이 주말 저녁 즐겨 찾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한 만큼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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