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에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를 떠난 상태였던 김 전 지청장은 공판 업무를 명목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나가지 않고 2024년 7월 김 여사 대상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종합특검의 기소에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합특검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일본 고교야구의 성지 고시엔에 또 한 명의 ‘괴물 투수’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명문 요코하마고의 오른손 투수 오다 쇼키(18·사진)다. 시속 150㎞대 중후반의 강속구와 완투 능력을 갖추면서 1998년 일본 열도를 들썩이게 했던 마쓰자카 다이스케의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다.
오다는 지난 18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108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하나마키히가시를 상대로 9이닝 7안타 10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요코하마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123개의 공을 던져 완봉했다. 요코하마는 18년 만에 여름 고시엔 4강에 올랐다.
경기 후반의 구속이 인상적이었다. 오다는 이날 시속 156㎞를 일곱 차례 찍었는데 이 가운데 여섯 차례가 6회 이후에 나왔다. 9회에도 두 차례 156㎞를 던졌다. 100구를 넘어서도 최고 구속을 유지했다.
오다의 개인 최고 구속은 157㎞다. 지난 14일 니치난가쿠엔과의 2회전에서는 6회 무사 만루에 구원 등판해 고시엔 구장 전광판 기준 역대 최고인 156㎞를 찍었다. 무라타 히로아키 요코하마 감독은 당시 “관중까지 바꿔놓는 투수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하나마키히가시전은 오다의 고시엔 통산 세 번째 완봉승이었다. 지난해 여름 두 차례 완봉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완봉을 추가했다. 요코하마 투수가 고시엔에서 통산 세 차례 이상 완봉한 것은 1998년 마쓰자카 이후 처음이다. 마쓰자카는 통산 6차례 완봉했다.
승수에서도 전설을 따라가고 있다. 오다는 이번 승리로 고시엔 통산 9승을 기록했다. 요코하마 출신 투수 가운데 마쓰자카의 11승에 이어 두 번째다. 마쓰자카는 1998년 봄·여름 고시엔을 연달아 제패하면서 ‘헤이세이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여름 결승에서는 교토세이쇼를 상대로 노히트노런까지 작성했다. 오다는 강속구뿐 아니라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포크 등을 구사한다. 한 센트럴리그 스카우트는 “현시점의 완성도는 당시 마쓰자카가 더 높지만 그 정도 투수가 될 잠재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 첫 경기였던 오키나와쇼가쿠전에는 일본프로야구(NPB) 12개 전 구단 스카우트가 모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텍사스 레인저스, 뉴욕 메츠 관계자들이 오다의 투구를 지켜봤다. 오다는 이 경기에서 8.2이닝 6안타 2실점 12탈삼진을 기록했다. 메츠의 제임스 강 국제스카우트 책임자는 “일본 고교 선수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직구 평균 구속이 이미 프로 수준이라고 했고, 라쿠텐 스카우트는 “고교생 넘버원이다. 모든 것이 일급”이라고 평했다. 한신도 오다를 올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 후보로 분류했다. 무라타 감독은 마쓰자카와 가까워졌느냐는 질문에 “가까워졌다”고 답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투구를 하느냐에 따라 진짜 ‘대괴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코하마는 20일 준결승에서 지벤와카야마와 맞붙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후 6·25전쟁을 거론했다. 역사적으로 6·25가 더 큰 사건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없다며 5·18이 성역화됐다는 것이다. 우선 6·25와 5·18은 본질부터 다른 사건이다. 6·25전쟁이 국제정치적 대립과 이념 갈등에 빨려 들어간 동족상잔 비극의 역사라면, 5·18민주화운동은 독재 권력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저항의 역사다.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뜻으로 이미 수록된 4·19혁명의 정신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지향하는지 가다듬겠다는 시도다.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의한다. 성역이 되는 역사는 없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의 초점은 잘못됐다. 한국 사회가 5·18에 대한 다음 단계 논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역화돼서가 아니다. 5·18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을 의심하는 이 의원같은 사람들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토론회에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주도했던 신군부의 실세인 허화평이 참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학술적 토론은 이미 사회가 정리한 역사적 사실을 흔들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의 부재는 또 발견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훈 교수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 학자다. 이 교수의 문제는 역사의 상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이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친일파 청산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역사에도 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구조에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 독재자들은 독재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학살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살을 부정했다.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역시 진정하게 반성할 기미가 요원해 보인다.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끝없이 지원하는 사회가 돼야 가해자의 논리나 당시의 성과를 따져볼 수 있는 거라면 과한 것일까.
최근 한 배우의 증조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소동을 친일의 대가로 쌓은 경제·사회적 자본이 세대 간 격차로 고착화된 불공정함에 대한 대중의 반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후손은 풍요롭게 사는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실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한 삶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회의 안위를 팔아넘긴 이들의 후손이 잘사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대우받고 공동체를 배신한 행위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진다는 기본적인 신뢰와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결국 갈등과 비용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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