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1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을 제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 중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일단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명시된 시간은 인명을 구하기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55분부터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화재가 난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인 가구는 26.6%, 2인 가구는 40.6%로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가구 구조를 고려하면, 화재 시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내용을 보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이 적혀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은 올해 돈 오버도퍼 상 수상자로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과 김은중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선정했다. 이 상은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보도한 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를 기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기사를 발굴해 보도한 한국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중 개최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이어받아 투표관리 부실,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12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후보로 추천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최대 16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합수본이 확보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의혹별 사법처리 여부 판단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에 더해 부정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해외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12대 의혹’이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수본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 대상 중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이후 보고 과정에서 수치를 가감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일선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투표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해당 지침이 만들어져 일선에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 선관위 수뇌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규명할 전망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최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지를 노 전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실무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사는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사전투표함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사전투표함에서는 불량품이 다수 발견됐고 납품도 당초 계약기한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 유착 여부와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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