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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교육공무직 인건비 2년 새 18% 증가…교부금 개편에 급식노동자 환경 개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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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20:19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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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와 만나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쿠슈너와 하마스 수장 칼릴 알 하이야가 이집트에서 만나 2시간 넘게 회담을 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평화위원회 고위 대표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평화위원회 위원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중재국인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의 고위 관리들이 배석했다.
쿠슈너는 이날 회담에서 하마스에 무장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쿠슈너는 하마스 지도부에 무장 해제를 이행한다면 이스라엘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실제로 무장 해제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상응하는 이스라엘의 조치에는 국제안정화군(ISF)의 가자지구 배치 허용, 라파 지역의 재건 착수 허용, 병력 철수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이번 회담에서 평화합의안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 관해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다만 하마스 측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안을 준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경우에만 무장해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무장 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하마스 협상단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회담 이후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에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중재 당사국과 평화위원회가 책임을 다해 점령국(이스라엘)이 1단계 합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살상과 침입을 멈추게 하며 미국의 휴전안 2단계에 대한 로드맵을 승인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과거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하마스와 협상을 시도해 왔다.
쿠슈너는 하마스와 회담을 마친 후 17일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을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칸유니스의 이슬람 지하드 테러리스트와 누세이라트 지역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타격했다”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골자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합의안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을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친정청래계(친청계) 후보 전원이 당선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친청계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득표율 18.35%를 얻어 1위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17.57%, 서 의원 16.60%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16.35%, 한 의원은 15.86%를 얻었다.
당선권인 5위를 두고 접전을 벌여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득표율 15.26%로 6위에 그쳐 탈락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호·임미애 의원은 마지막 순회경선이던 지난 17일 경기·서울 결과 개표 이후 사퇴해 이날 최종 결과 집계에서 제외됐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와 만나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쿠슈너와 하마스 수장 칼릴 알 하이야가 이집트에서 만나 2시간 넘게 회담을 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평화위원회 고위 대표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평화위원회 위원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중재국인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의 고위 관리들이 배석했다.
쿠슈너는 이날 회담에서 하마스에 무장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쿠슈너는 하마스 지도부에 무장 해제를 이행한다면 이스라엘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실제로 무장 해제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상응하는 이스라엘의 조치에는 국제안정화군(ISF)의 가자지구 배치 허용, 라파 지역의 재건 착수 허용, 병력 철수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이번 회담에서 평화합의안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 관해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다만 하마스 측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안을 준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경우에만 무장해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무장 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하마스 협상단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회담 이후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에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중재 당사국과 평화위원회가 책임을 다해 점령국(이스라엘)이 1단계 합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살상과 침입을 멈추게 하며 미국의 휴전안 2단계에 대한 로드맵을 승인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과거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하마스와 협상을 시도해 왔다.
쿠슈너는 하마스와 회담을 마친 후 17일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을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칸유니스의 이슬람 지하드 테러리스트와 누세이라트 지역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타격했다”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골자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합의안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을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친정청래계(친청계) 후보 전원이 당선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친청계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득표율 18.35%를 얻어 1위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17.57%, 서 의원 16.60%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16.35%, 한 의원은 15.86%를 얻었다.
당선권인 5위를 두고 접전을 벌여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득표율 15.26%로 6위에 그쳐 탈락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호·임미애 의원은 마지막 순회경선이던 지난 17일 경기·서울 결과 개표 이후 사퇴해 이날 최종 결과 집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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