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보직 △광고국 광고1팀장 박정욱 △〃 광고2팀장 김남호 △〃 광고3팀장 강태영

제천싱크대막힘, 폰테크, SK증권 사기, 중고차렌트카, 대출내역조회, G90장기렌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프리랜서대출, 저동하수구막힘, 수원회생,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스포티지 리스, 마약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중고렌트, 자동차월렌트, 비대면모바일대출,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주택후순위담보대출, 개인회생자대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출금리비교,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재산분할, 양화동싱크대막힘, 산타페장기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