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피해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가·기업을 향해 호소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하려다가 서울시 측에 제지당한 피해자연대는 밤새 자리를 지킨 끝에 이날 농성장을 꾸렸다.
농성 현장에 설치된 휠체어 위에는 서영철 피해자연대 대표의 영정 사진과 슬리퍼가 놓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 대표는 지난 11일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연대의 농성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서 대표 유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농성장 휠체어 양옆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각각 보낸 조화가 놓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계속돼왔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며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법은 약 두달 뒤인 오는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농성 참가자들 주장이다. 김태윤 피해자연대 장례공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뿐 아니라 신체 전반과 정신 건강, 가족의 삶에 미친 복합적 피해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구제와 배상 기준은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온전한 배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대통령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가 차원의 해결 원칙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과거 정부 기준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고,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를 반영하는 배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9개월여간 활동한 바 있다.
피해자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장 안에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피해자가 정당한 인정과 배상을 받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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