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주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의 형량도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전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사실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홍 전 차장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으로선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내란 뒤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은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국회 보고 사항인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국회 보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계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인데,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1심 재판부가 ‘계엄 관련 문건’으로 확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은 간에 지방이 쌓이고 비만·당뇨병 등 심장대사 위험요인을 동반하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16~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80세 성인 가운데 간경변이나 B·C형 간염, 과도한 음주 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2만311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유병률이 24.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이나 당뇨병 등 심장대사 위험요인을 함께 보이는 만성 간질환이다.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으로 불렸다. 대사이상 지방간염이나 간섬유화·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혈관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팀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신체활동, 비흡연, 적절한 수면 등 4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고, 하루 평균 7~9시간 잠을 자는 경우 등이 건강한 생활습관에 해당했다.
분석 결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많이 지킬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0~1개 실천한 사람과 비교하면 2개를 실천한 사람은 17.5%, 3~4개를 실천한 사람은 28.6%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았다. 특히 건강한 식생활과 충분한 신체활동, 비흡연을 동시에 실천한 경우에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약 32% 낮아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개별 생활습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충분히 운동하는 사람과 비교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오즈가 1.248배였고, 비흡연자와 비교한 흡연자는 1.165배, 하루 7~9시간 적정 수면을 취하는 사람과 비교한 부적절한 수면군은 1.129배였다. 오즈비가 1보다 크면 비교 대상보다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을 상대적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간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며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단일 생활습관이 아닌 통합적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 6월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 온라인 게재됐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유럽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의 냉난방공조(HVAC) 생산라인을 광주사업장에 새로 구축한다.
삼성전자와 플랙트그룹코리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에 공조 제품 생산라인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약 2400억원으로, 1989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당시 광주전자) 설립 이후 37년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철기 삼성전자 DA(생활가전·공조) 사업부장(부사장), 임성택 플랙트그룹코리아 대표(DA사업부 HVAC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연면적 2만1800㎡(약 6600평)인 생산 라인에선 HVAC 제품이 생산된다. 글로벌 HVAC 시장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규 생산 라인을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 제조시설을 겨냥한 핵심 생산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광주 생산라인은 플랙트의 15번째 글로벌 생산 시설이다.
이 곳에서 핵심 공조 제품이자 AI 데이터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오는 2028년 초부터 생산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다. CDU는 건물의 냉방 설비인 칠러와 서버를 직접 냉각하는 콜드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데이터센터의 공기 냉각용 팬 월 유닛(FWU), 컴퓨터룸 공기 처리 장치(CRAH), 대형 건축물용 공기조화기(AHU)도 생산할 예정이다.
김철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동력인 HVAC 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번 광주 생산라인 구축은 차별화된 HVAC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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