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사진)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8일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윤 의원에겐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은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담에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갔다. 당시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김 여사가 주최한 전시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2022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련 공사를 총괄했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수주 자격이 없었는데도, 김 여사와 김 대표가 21그램에 공사를 주기로 공모하고 이를 윤 의원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론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김 대표가 원담 측과 면허 대여를 논의하는 데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윤 의원이 김 대표에게 원담의 상호를 사용해 건설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했다고 특검은 봤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김 대표 부부로부터 명품을 받고 공사 수주 및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22년 5월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샤넬 가방 대금 324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선물이 관저 공사의 대가라고 봤다.
종합특검은 “최초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됐으나 김 여사,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대표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변경됐다”면서 “업체 역시 김 여사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된 사실, 윤 의원실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고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8년부터는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을 그늘로 연결한 ‘생활권 그늘길’을 서울 전역에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나무나 그늘막 개수가 아니라 시민들이 걷고 기다리고 쉬는 동안 실제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그늘이 부족한 생활가로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넓거나 좁은 보도, 경사로 등 여건에 맞는 그늘 조성 방식을 적용한 뒤 사업 전후 그늘 면적과 체감온도,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효과가 확인된 방식은 표준모델로 만들어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늘의 중요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시내 보도 6만7029곳, 총 4031㎞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햇빛 노출 여부를 1m 단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21분이었다. 전체 구간 중 27.6%는 6시간 이상 노출됐다.
평균 그늘 비율은 44.4%였다. 이중 3분의 2는 건물 그늘, 나머지는 가로수 그늘 몫이었다. 정오 무렵 건물 그늘이 짧아질 때는 가로수가 부족한 그늘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장소 여건에 맞게 만들고 일상 동선을 따라 잇는 3단계 전략으로 생활권 그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 노출시간과 보행자 수, 보행 동선,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 시설 설치 가능성,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복지시설로 가는 길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자연 그늘을 확보한다.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등에는 차양과 캐노피, 소규모 쉼터를 설치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행길을 따라 그늘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보행 그늘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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